Roy Campbell 
평소에는 다음숏폼에서 재미난 영상이나 찾아보는 게 일상인 나지만, 가끔은 시사 뉴스도 눈에 들어온다. 근래에 본 기사 중에 무면허 운전 처벌에 관한 게 있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한참 전, 동네 선배 하나가 면허도 없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에이, 뭐 큰일 나겠어’ 하고 넘겼는데, 요즘 처벌 수위를 보니 꽤 무섭더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음주나 뺑소니와 결합되면 형량이 대폭 올라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본 기사에서는 단순 무면허는 벌금 100만 원 이하지만,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건, 음주 무면허 사고의 경우 형이 가중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선배는 다행히 사고 없이 단속에 걸려서 벌금과 약식 기소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무지한 생각이었다.
사실 나도 예전에 한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친구 결혼식에서 술을 좀 마셨는데, 대리기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잠깐만’ 하고 1km도 안 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한 적이 있다. 그때는 아무 일 없었지만, 며칠 후 뉴스를 보면서 ‘아, 그때 걸렸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다.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도 만만치 않다. 그런 경험 이후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법이 점점 강화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나도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그 짧은 1km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로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가끔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라고 농담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냥 웃어넘긴다. 그들이 내 경험을 알면 아마 말을 못 할 거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무면허 운전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면허 운전자는 대부분 운전에 미숙하거나, 단속을 피하려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10대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행인을 쳤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는 합의금도 많이 물고 법원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그 사고 이후로 동네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생긴 것 같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오토바이를 함부로 주지 않게 되었고, 동네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도 그 사고를 계기로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유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헬멧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10대 친구도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행인은 경미한 타박상에 그쳤지만, 그 친구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토바이를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무면허 운전은 자신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처벌은 이제 단순한 범칙금 수준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징역형도 자주 선고된다. 특히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나도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전문가를 찾을 생각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단속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요즘은 신고도 활발해져서 이웃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관리소에서 이상한 차량이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더 철저하다. 한번은 늦은 밤에 길을 걷다가 경찰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검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였는지, 결국 연행되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정말 아무 데서나 걸릴 수 있구나’ 싶었다. 단속의 그물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운전면허는 왜 필요한가?’ 단순히 법 때문만은 아니다.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나도 처음 면허를 땄을 때가 생각난다. 학원에서 배운 것과 실제 도로는 완전히 달랐다. 몇 년이 지나도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면허도 없이 운전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면허를 따는 과정 자체가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는 중요한 절차다. 필기시험에서는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배우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에서는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칼을 제대로 다루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게다가 요즘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는 오지 않았다. 결국 운전자의 판단과 숙련도가 중요한데, 무면허 운전자는 그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숏폼에서도 무면허 운전 관련 콘텐츠가 종종 보인다는 점이다. 어떤 크리에이터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썰을 웃음으로 풀어내기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공감이 안 간다. 그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아서다. 물론 다음숏폼은 재미를 위한 공간이지만, 이런 무거운 주제도 가끔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숏폼에서 무면허 운전을 가볍게 다루는 것은 위험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콘텐츠를 보면 불쾌함을 느낀다. ‘저런 게 웃음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모든 숏폼이 그런 것은 아니고,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콘텐츠도 있다. 하지만 유머로 포장된 무면허 운전 썰은 여전히 존재하고, 시청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콘텐츠가 보이면 바로 넘겨버린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몇몇은 웃으면서 ‘재미있더라’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에는 위키백과의 무면허운전 문서를 읽어봤는데, 각국별 처벌 기준이 흥미로웠다.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차이가 크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고 한다.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한국의 무면허 운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고가 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독일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더해 운전 금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각국마다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나라에서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방증한다.
결국 중요한 건 경각심이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려야겠다. 나도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법을 지키며 운전할 생각이다. 요즘은 블랙박스도 보편화되어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으니, 더더욱 위험한 도박이다. 그냥 면허 따고 정식으로 운전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된 사례도 많다. 한 예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무면허임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대화 내용을 통해 드러난 경우도 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범죄를 더 쉽게 적발하게 만든 셈이다. 그래서 나는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내 안전을 위해서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요즘은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단속 구역을 알려주지만,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그런 정보조차 소용없다. 결국 단속을 피하는 것보다 애초에 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무면허 운전을 고민하는 분이 있을까? 그렇다면 꼭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벌금과 처벌도 무섭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후회는 평생 갈 테니까. 나는 그 친구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본다. 아마도 그 선배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면허는 꼭 따고, 술은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 무면허 운전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 용기를 내서 말려주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나도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