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부는 ‘집단 퇴정’ 바람, 그 속내는?

요즘 들어 부쩍 ‘집단 퇴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됐다. 처음엔 드라마 속 장면인 줄 알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퇴정을 명하는데 검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나가는 모습이라니. 뭔가 사이다 같은 통쾌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뉴스를 꼼꼼히 찾아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한다.

내가 가장 먼저 접한 건 수원지검의 이른바 ‘집단 퇴정’ 사건이다. 어떤 재판에서 검사들이 일제히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깊은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꽤 놀랐다. 공권력을 대표하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다니. 사실 검사들은 법정에서 엄숙함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집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단순히 한 재판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 같다. 법조계에 몸담은 지인에게 물어보니,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직업 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교사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견책이라니, 솔직히 좀 가벼운 징계 아닌가? 법정 모독죄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낸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하니,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검사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법정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지만 반대로, 검사들도 인간이기에 누적된 좌절감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나는 법조계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뉴스에서 접하는 파편적인 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낀 점은, 검찰 내부의 갈등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법정에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쌓여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최근 몇 년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검사 10명 중 7명이 “사기가 바닥을 쳤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서의 집단 행동이 나온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법정을 이탈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일이 잦은 걸까? 그리고 이런 갈등이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처럼 법원이나 검찰을 직접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특히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할 것 같다. 내 주변에도 소송을 준비하는 지인이 있는데, 최근 법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하더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검사와 판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한다. 이런 불안감은 결국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소식도 떠올랐다. 학교폭력 재판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법원의 결정이 그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학교폭력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내가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새삼 느끼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은 법원의 판단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증거 수집이나 법리 적용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의 도움조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집단 퇴정 사건을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법조계의 갈등이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 우려된다. 사법부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검사들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다른 집단들도 같은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지도 모른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는 법조계의 문화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도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있고, 때로는 그걸 지키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 대신에 공식적인 성명을 내거나,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방식이었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에, 극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법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에 대해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통증일지도 모르겠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번 집단 퇴정 사건을 보면서 법조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법조계의 갈등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법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내부의 소통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내 개인적인 평점을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다. 사건 자체는 충격적이고 아쉬움이 남지만, 이를 계기로 법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시사 이슈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는 역시 다음숏폼처럼 짧고 간결한 정보가 더 편하다는 생각도 든다. 긴 기사를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오니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블로그에 정리해 볼게.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