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다툼에서는 네 가지 질문을 나누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한다
주택을 빌리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다음 날 마음이 바뀌었다면, 먼저 그 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기 쉽다. 그러나 계산에 앞서 어떤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을 잠시 잡아 두려는 협의였는지, 이미 임대차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금 지급만 나눈 것인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송금액이 적다는 사실 하나로 계약이 아직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618조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약정과 이에 대한 차임 지급 약정으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집을 어떤 조건으로 빌리기로 합의했는지 살펴야 한다. 반대로 송금 기록 하나만으로 보증금, 월세, 기간을 비롯한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계약 성립과 송금 사실은 연결해서 볼 자료이지 서로를 완전히 대신하는 사실이 아니다.
계약금 약정과 돈의 지급을 구분한다
임대차계약 자체와 그에 부수하여 정한 계약금 약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을 얼마로 정했는지, 그 전부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얼마가 건너갔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 1천만원, 오늘 100만원 먼저 지급’이라는 약정이라면 약정액과 현재 교부액이 서로 다르다. 통장에 찍힌 100만원만을 계약금 전액으로 읽으면 당사자들이 정한 구조를 바꾸게 된다.
이 차이는 해약금 해제의 가능성과 금액을 판단할 때 중요하다. 일부 지급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의 성립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설령 해제를 검토하더라도 실제 받은 일부만 두 배로 돌려주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계약의 구속력, 계약금 약정의 성립, 해제권의 행사 요건을 하나씩 살펴야 한다.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섞지 않는다
해약금은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장치다. 같은 계약서에서 두 금액을 모두 계약금 상당액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발생 원인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집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주장은 확인할 사실이 다르다. 전자는 계약금과 이행 착수 여부가 중심이고, 후자는 어떤 의무가 언제 이행되지 않았는지와 그에 관한 약정이 중심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다는 말만으로 해약금에 추가 배상을 붙이거나, 반대로 계약금을 덜 냈으니 배상약정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민법의 해약금 규정을 임대차에 읽는 방법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의 기본 구조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의 계약금 문제를 볼 때 이 규정들을 함께 읽는 이유다.
여기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 계약서의 특약에서 해제 가능 시점이나 별도 조건을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계약금은 언제나 포기하면 된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약정의 존재를 지워 버린다. 특약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해약금 해제에 관한 것인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이행 착수라는 시간의 경계
해약금 해제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조문은 단순히 잔금일 전이라고 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정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만 달력에 표시해 놓고 그 전에는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떤 이행행위가 진행되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계약을 위해 준비한 모든 행동이 이행 착수인 것도 아니다. 돈을 마련하거나 이사 일정을 알아보는 일과 약정된 채무를 실제 이행하는 일은 구별된다. 아래에서 살펴볼 임대차 판결도 잔금 지급을 위한 준비만으로 이행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행위가 준비를 넘어섰는지는 그 행위의 내용과 계약상 위치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반환과 배액 상환을 구별한다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은 금액뿐 아니라 뜻도 다르다. 해약금 해제에서 수령자가 부담하는 배액 상환을 이야기하면서 원금 반환만 계산하거나, 이미 받은 원금과 추가 지급액을 모두 별개로 중복 계산하면 정산이 어긋난다. 약정 계약금 전액이 교부된 단순한 경우라면 배액이라는 총액 안에 받은 돈을 돌려주는 부분이 포함된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지급 사건에서는 이런 단순 산식에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단계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지, 약정된 전액과 실제 지급액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선행 쟁점이다. 숫자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적 전제를 건너뛰지 않아야 한다. 정산표에는 지급받은 금액, 추가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그 합계와 주장 근거를 따로 적는 편이 혼동을 줄인다.
계약금 일부를 받은 뒤 두 배만 돌려준 사건
대법원 사건은 주택 임대가 아닌 매매였다
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실제 거래는 부동산 매매였다. 당사자들은 계약금을 1억1천만원으로 정하고 그중 1천만원을 계약 당일, 나머지 1억원을 다음 날 지급하기로 했다. 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계좌를 폐쇄했고, 매수인은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하지 못하자 공탁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매도인은 최초에 받은 1천만원의 두 배인 2천만원을 공탁하면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이유 제2항 다목 2)에서 매수인의 나머지 계약금 공탁 경위 등을 전제로 약정 계약금 1억1천만원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목 3)에서는 설령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매도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가정적 논증을 덧붙였다. 실제 전액 지급 판단과 일부 지급을 가정한 설명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 사건을 임대차에서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에 참고할 때에는 매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임대차에 준용되는 일반 법리를 구분해야 한다. 실제 사건이 주택 임차인의 분쟁이었다고 바꿔 소개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의 결론도 매도인의 배액 상환 해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매도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수인이 한 해제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원상회복으로 받은 1천만원을 반환하고, 약정 손해배상액 1억1천만원을 70%로 감액한 7천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매도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감액 비율은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다.
주된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당사자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잔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도 제시했다. 이는 주된 계약 자체가 아직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계약금과 관련한 별도 약정의 문제를 주된 계약의 자유로운 파기 권한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계약금을 덜 냈다는 이유로 받는 사람에게만 넓은 해제권을 주면, 상대방은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계약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법원이 받은 일부만을 기준으로 한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이와 연결된다. 분할 지급은 지급 일정에 관한 합의이지, 원래 정한 계약금의 의미를 아무 때나 축소할 수 있다는 합의와 같지 않다.
약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의 한계
대법원은 설령 일부 지급 상태에서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장은 ‘일부만 받았어도 약정액의 두 배를 주면 무조건 해제된다’는 보편적 허가가 아니다. 판결이 먼저 검토한 계약금계약의 성립 문제와 해제 가능성 자체를 함께 읽어야 한다.
이 구별은 실무적인 설명에서 특히 중요하다. 받은 돈만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이 안 된다는 소극적인 결론과, 어떤 금액을 주면 반드시 계약이 끝난다는 적극적인 결론은 다르다. 일부 지급 사건에서 확실히 확인할 내용은 실제 수령액만으로 해약금 기준을 축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다음 단계의 해제 요건은 구체적 약정과 이행 진행 상태를 더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낸 돈이 계약금 잔액인지 중도금인지
지급일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도금이 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 1988년 9월 9일 선고 88나100 확정판결은 임대차계약에서 나누어 지급한 돈의 성격을 다뤘다. 당사자들은 1천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일에 1천만원, 이틀 뒤에 300만원을 지급했다. 뒤에 낸 300만원이 중도금인지 계약금 잔액인지가 이행 착수와 관련하여 문제 되었다.
법원은 당사자가 영수증 등을 통해 계약금과 계약금 잔액임을 분명히 한 사정을 확인하고, 나중에 지급한 금액까지 합하여 계약금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지급일이 두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돈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첫 송금 뒤에 이루어진 모든 송금을 중도금이라고 부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정한 계약금 분할 약정을 놓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 1천300만원의 배액인 2천600만원을 제공한 뒤 공탁하여 상환한 임대인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임차인의 존속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돈의 명칭만 정한 사건이 아니라 계약금 잔액의 성격과 이행 착수 여부를 따져 실제 임대차 종료를 인정한 사건이다.
영수증은 합의 내용을 읽는 자료다
영수증의 역할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느 계약에 관한 돈인지, 총 계약금 중 어느 부분인지, 당사자들이 어떤 의미로 주고받았는지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이체 메모에 한쪽이 임의로 적은 단어만으로 상대방까지 그 성격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약서와 양쪽의 대화, 영수증의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 입금’이라는 짧은 기록만 남아 있다면 그 돈이 계약금 잔액인지, 보증금의 중도금인지, 별도 비용인지 바로 알기 어렵다. 반면 총 계약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 이번에 지급할 잔액을 일관되게 표시했다면 분할 지급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중요한 것은 유리한 이름을 뒤늦게 붙이는 일이 아니라 거래 당시 합의의 의미를 보존하는 일이다.
준비행위와 실제 지급행위를 분리한다
위 임대차 사건에서 임차인은 잔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법원은 잔금 지급을 위한 준비만으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론은 어떤 준비를 했든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해약금 해제를 막는 이행 착수와 단순 준비를 구별한 것이다.
따라서 ‘잔금을 준비했다’는 설명을 검토할 때에는 자금을 통장에 확보한 것인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 이행을 제공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돈을 빌리기 위한 문의나 이사 준비 비용을 곧바로 계약상 채무 이행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법적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먼저다.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는 다른 길이다
지급을 막아 놓고 미지급만 주장한 경우
2014다231378 사건에서는 계약금 잔액이 정해진 날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도 있었다. 하지만 돈을 받을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하여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지급을 못 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 특약에 따른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을 읽을 때에는 입금 여부만 표시한 거래내역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송금을 시도한 기록, 계좌 폐쇄나 수령 거부에 관한 통지, 이후 당사자의 대응이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 다만 이 사건의 사정을 근거로 모든 미입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자금 부족이나 단순한 지급 지연과 상대방이 수령을 막은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상대방의 이행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예외도 둔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방의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해약금을 이용하여 벗어나는 경우와 구별된다.
임대차에서는 인도나 보증금 지급 등 어떤 의무가 정해져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이행을 요구하는지, 해제를 주장하는지 불분명한 문장을 섞으면 이후 해석도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똑같은 최고 문구와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정된 의무와 이행 시기, 이미 나타난 상대방의 의사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은 별도의 약정으로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약금계약은 해제권을 유보하는 성격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각각의 조항을 따로 읽어야 한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전액이 확정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감액 여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약정 성격과 법원의 판단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계약서를 다시 읽을 때 사용할 확인 순서
금액을 역할별로 나누어 적는다
보증금 총액, 약정 계약금, 실제 지급한 계약금, 이후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 놓으면 문제의 위치가 보인다. 계약금이 보증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구조인지,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보낸 돈’이라는 한 줄로 합치면 그 돈이 주된 계약의 이행인지, 계약금 약정의 이행인지, 다른 비용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 확인할 금액·행위 | 확인할 자료 | 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결론 |
|---|---|---|
| 약정 계약금 전액 | 계약서와 합의한 지급 일정 | 처음 보낸 소액이 언제나 계약금 전액이라는 판단 |
| 계약금의 실제 교부액 | 송금 내역과 수령 기록 | 일부만 지급했으므로 주된 계약도 없다는 판단 |
| 나중에 지급한 돈 | 영수증과 분할 지급 합의 | 두 번째 송금은 언제나 중도금이라는 판단 |
| 잔금 준비 또는 지급 | 자금 확보·송금·이행 제공 자료 | 준비만 했어도 반드시 이행 착수라는 판단 |
| 해약금 또는 예정 배상액 | 해제 조항과 위약 조항 | 같은 액수이면 같은 법적 성격이라는 판단 |
계산표에 같은 돈이 두 번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원금 반환과 배상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상황인지, 배액 상환의 총액을 설명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도 달라진다. 숫자의 합이 맞더라도 그 숫자를 청구하는 이유가 다르면 법적 검토는 끝난 것이 아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도 기록한다
계약일, 계약금 각 지급일, 예정된 잔금일, 실제 이행 또는 준비행위, 해제 통지 시점을 나란히 놓는다. 특히 일부 지급 사건에서는 잔액을 내기로 한 날과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한 날의 순서가 중요할 수 있다. 단순한 송금 실패인지 수령을 피하려는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표에는 자신의 행동만 적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알려 준 계좌, 조건 변경 요청, 돈을 돌려주겠다는 통지, 실제 반환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는 유리한 내용만 선택하여 결론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다. 같은 문자라도 계약 유지 요청인지 해제 요청인지 전체 대화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청구하는 돈의 이유를 한 문장씩 분리한다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 해약금 약정에 따른 지급 요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각각 나누어 적는다. 민법 제548조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제551조의 손해배상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에서는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는지가 정산의 출발점이다.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돌려줄 금액과 지급일, 다른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합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 종료를 법정 해약금 해제와 혼동해 언제나 배액이라는 공식을 붙일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보낸 일방적인 정산안이 곧 자신의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무엇에 동의했고 무엇은 남아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송금이면 언제나 돌려받나요?
서명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목적물과 계약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보내는 목적에 관하여 어떤 약정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어느 단계였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계약 성립이 확인되지 않는데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금 포기를 적용할 수도 없다.
특히 단순 보관금인지 약정 계약금의 일부인지에 관한 대화는 중요한 자료다. ‘가계약금’ 같은 명칭 하나가 반환 여부를 모두 결정하는 보편적인 법률 규칙은 아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금액 계산보다 그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Q2. 계약금 일부를 받은 임대인은 그 두 배만 보내면 되나요?
받은 일부만을 기준으로 두 배를 보내면 언제나 계약이 끝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은 약정 계약금과 실제 교부액을 구분하고 일부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해제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매매 사건이지만 계약금의 일부 지급을 평가할 때 중요한 법리를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약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 가능성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금계약의 성립, 별도 약정, 이행 착수 여부가 남아 있으므로 수령액의 배수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아야 한다.
Q3. 계약일 이틀 뒤 낸 돈은 중도금 아닌가요?
지급 간격만으로 정할 수 없다. 88나100 임대차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금 잔액임을 명확히 한 사정을 근거로 뒤에 지급한 돈도 계약금으로 보았다. 계약금 지급을 나눈 것인지, 별도의 중도금 지급 약정을 실행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영수증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면 왜 다르게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 문서의 제목만 떼어내기보다 당시 합의와 실제 지급 경위를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다.
Q4. 계약금을 다 안 냈으면 위약금 약정도 효력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계약금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자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자까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을 처음부터 임의로 무시해도 된다는 뜻과 다르다. 계약금 지급 여부, 배상 약정의 성립, 배상액의 적정성을 각각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Q5. 잔금 마련에 비용이 들었으면 해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나요?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 착수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행동과 계약상 채무를 실제 이행하는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88나100 판결도 잔금 지급 준비만으로 이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준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어떤 원인으로 계약이 끝났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약금 해제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규정을 그대로 덧붙일 수는 없다. 비용이 발생한 사정은 기록하되, 그 사실이 곧 해제 제한이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